이재명, 반도체 투자 지역 갈등에 '분열적 접근 금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적 대응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반복해서 정치권에 당부하는 등 현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체제에서 각 지역 단체장들이 받는 주민들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그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지역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반도체 투자 결정이 결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연성임을 강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투자 입지 결정이 기업의 경영 논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한 "이거 왜 나눠주지 않냐"는 식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투자를 배분할 수 없으며, 기업의 선택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재의 반도체 투자 결정이 이러한 거시적 전략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유용한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특히 당부했다. 그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주민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면 그 동네가 발전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감정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투자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설도 일축했다.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라며 현대적 기업 경영 환경에서 정부의 강압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 소외론과 호남 특혜론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 도지사 취임식 참석 시 "도민들이 광주·전남에 큰 투자가 이뤄지는데 전북은 뭐냐"며 전북 소외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호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집중된 것을 비판하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광주로 미리 정해놓고 수의 계약을 해버린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모든 지역의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