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에 야권 의원들 '과도한 처분' 잇따라 비판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야권 의원들이 이 결정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일부터 잇따라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부과된 책임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지적하며, 협회가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대팀을 야유하는 소재로 삼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먼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를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징계의 부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성인 방송인도 사과만 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스타벅스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성인과 미성년자에게 다른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징계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희화화하고 특정 지역을 낙인찍어 조롱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고등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5·18을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게 허락된 실수와 교정의 기회가 왜 배재고 선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학생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교육의 본질을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징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와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데 이번 사안은 하루 만에 중징계가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다른 선수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며 실제 응원 구호를 외치지 않은 선수들도 동일한 징계를 받는 것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징계가 학생 선수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는 학생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은 처벌보다 훈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역시 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배재고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측면이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은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국대회 출전이 학생 선수들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대회 출전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중요한 기회"라며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는데 야구부 전체에 동일한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육과 지도의 책무는 있지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징계와 비난을 자제하고 협회가 출전정지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은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와 절차,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다 균형잡힌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