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세 3배 인상…출국·비자·숙박료 전방위 인상

일본 정부가 7월 1일부터 관광 관련 세금을 전면적으로 인상하면서 일본을 방문하거나 떠나는 관광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하고, 외국인 비자 신청 수수료도 최대 5배까지 올렸으며, 도쿄도는 숙박세 구조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관광지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출국세 인상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국제관광여객세는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랐으며, 이는 약 95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환산된다. 이 세금은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가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을 출국할 때 부담하게 되며, 항공권이나 선박 티켓 구매 시 자동으로 요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출국세 세수가 연간 약 500억엔에서 1200억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약 1조14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한 재원은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지 환경 개선,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수수료 인상도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날부터 방일 외국인의 단수 비자 신청 수수료는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5배 인상됐으며,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역시 5배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화폐로 환산하면 단수 비자는 약 2만9000원에서 약 14만3000원으로, 복수 비자는 약 5만7000원에서 약 28만70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국, 대만, 미국 등 주요 관광객 국가들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비자 수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관광객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도의 숙박세 개편도 주목할 부분이다. 도쿄도는 호텔과 여관에서 숙박하는 손님들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총무성이 이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숙박세는 더 이상 숙박 요금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박 요금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박에 1만5000엔인 호텔의 경우 기존에는 200엔의 숙박세를 내던 것이 앞으로는 450엔 이상을 내야 하므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출국세 인상으로 일본인의 해외 여행 비용도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본 정부의 관광세 인상 정책은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관광 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