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에 일부 패배 안기면서도 대통령 권한 대폭 확대 승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의 급격한 확대를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 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현 대법원은 지난 9개월간의 항소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압도적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관세 정책, 시민권 문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 해임 관련 세 건의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패배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 행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판결들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의 급격한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 로스쿨의 로버트 루터 3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행정부 권한 확대 비전을 추진해왔으며, 대법원이 이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영역에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소된 이 사건들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로 귀결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의 제니 브린 교수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이 법적 정당성이 거의 없거나, 시장 또는 더 광범위한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의 권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긴급 판결'로 알려진 '그림자 판결부'(shadow docket)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는 대법관들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법적 근거 설명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다. 현 기간 동안 대법원은 이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이나 언어를 기준으로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이민 단속을 시행하도록 허용했으며, 소수 인종이나 성소수자 관련 연구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승인했다. 또한 여권 신청자들이 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모두 하급 법원에서의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지난주 대법원의 보수 진영 대법관들은 자유진영 대법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세 건의 승리를 안겨줬다. 이 판결들은 미국 내 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기 쉽게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판결은 대법원이 행정부가 수십만 명의 아이티와 시리아 이민자들의 인도주의적 법적 지위를 박탈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이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제약을 크게 완화시켰다.

더욱 주목할 사항은 지난주 대법원의 보수 진영이 내린 한 판결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대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이 판결이 과거 영국 군부 시대의 군주들도 갖지 못했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이 헌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 권한 확대 비전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 정치와 행정부 권력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