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남계남자 고집한 황실전범 개정안 각의결정

일본 정부가 30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임시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국회 정당·야당 지도부가 합의한 '입법부의 총의'로부터 불과 20일 만의 결정으로, 자민당이 남계남자 황위 계승에 집착하는 모습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여당은 현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황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개정안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은 양자의 자식이 남성이면 황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이다. 황위 계승 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황실전범 2조와 관련해, 양자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양자로부터 태어난 남성에게는 적용하도록 명기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당·야당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마지막 조문 단계에서 처음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여성·여계 천황을 인정할지, 아니면 남계남자에 의한 황위 계승을 유지할지는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이슈다.

입법부의 총의 도출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이 논점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으며, 합의문에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문구만 담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와 함께 양자안을 '최우선'이라고 주장해온 자민당은 양자안을 통해 남계남자 황위 계승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8일 총의안을 제시했을 당시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자민당)이 '양자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황위 계승권을 갖게 된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합의안에 없던 내용이었다. 야당의 반발로 모리 의장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종 결정한 개정안은 정확히 모리 의장의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양자의 자식에 대한 황위 계승권 규정이 입법부의 총의를 받아 정부가 작성한 개정안의 골자나 요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종 단계의 조문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난 이 내용은 투명성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입법부의 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중대한 배신'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위 계승 문제는 일본 황실의 존속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황족 수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황족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계 혈통의 순수성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것인지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적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 방식은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당·야당 간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