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YD,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0원 선정 탈락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중국 브랜드 비야디(BYD)가 보급사업 수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BYD는 한국 공급망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는 그동안 수백만원대의 보조금을 받아온 BYD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대폭 강화된 배경은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에 있다. 기존에는 판매가격 85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 관리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배점이 가장 높은 공급망 기여도(40점)에서 BYD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부품 조달 규모와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현지 생산 기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국 완성차 제조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총 35개 업체 중 27개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모두 선정됐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 기아,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BMW, KGM, 테슬라, 폭스바겐그룹, 폴스타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고, 화물차와 승합차 부문에서도 각각 9개, 8개 업체가 선정됐다. 한편 지난달 국내 판매를 시작한 중국 지리그룹의 지커는 보급사업 수행자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BYD의 보조금 탈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BYD의 대표 차종인 씨라이언을 서울에서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국비 145만원과 서울시 지방비 43만원 등 총 18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서 받는 전환지원금까지 합치면 2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제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BYD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다만 업계는 BYD가 자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판매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국비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국비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은 국비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국비 지급액은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속도, 배터리 성능 등 차종별 특성에 따라 산정된다. 기아의 인기 모델인 EV3의 경우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총 65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보조금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