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여야 '조사 범위' 놓고 격돌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나아가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 모두 18인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위원 구성 방식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비교하면 두 당의 시각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양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조사의 공통 목표로 설정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리체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데도 동의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 방식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놓고 벌어지는 첫 번째 싸움이다.

조사 범위에서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네 가지 분야로 조사를 구성했다. 민주당의 접근법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법 위반과 선거 공정성 문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지연에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문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공개 상황에서 투표한 유권자 문제, 선거효력 문제, 경찰 기동대의 강제 해산 및 시민 폭력 진압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등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의 요구서에는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 정치적·법률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으며,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병행하여 지방선거 부정 및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팀은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처음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강제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을 약속했다. 의장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에서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역 선관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투표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소통 내역과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기본인 참정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여야의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