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최단기 가동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병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송기헌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밝혀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선거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해 야당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한 야당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48일, 21대 국회는 54일이나 걸렸고 15대부터 21대까지 평균 40일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을 이유로 수십일씩 허비하는 구태와 악습을 이번에 반드시 깨겠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내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여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 체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입법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