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약 '적절성' 4.5점, 오세훈 '달성 가능성' 4.3점 최고 평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공약의 적절성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달성 가능성에서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한 제시도 등 '스마트(SMART) 분석' 기법을 활용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정원오 후보는 공약의 적절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5점을 획득했다. 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경제, 인공지능(AI), 주거, 교통, 복지 등 9개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30분 통근도시' 등 시민들의 실제 정책 수요가 높은 공약들을 골고루 반영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12년간의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공약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세훈 후보는 달성 가능성 항목에서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서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오 후보가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2.0'과 청년 가구를 위한 '미리내집' 등 주요 공약들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기존 임기에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약이라는 점이 달성 가능성 평가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오 후보는 측정 가능성 항목에서도 4.1점을 기록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요 공약들의 단계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는 공약 실현의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약평가위원장인 정원희 건양대 교수는 "정 후보는 구청장 12년 경험으로 미시적인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 후보는 앞선 임기에 수행하던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공약들을 내놓아 4년 후에 '완성된 서울'이 보일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 후보가 각각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로, 유권자들이 정책 지향성과 실행 능력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 분석 기법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선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